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민생 현안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함께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복구가 요원하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경북 경제의 핵심인 (철강 기업)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철강 제품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돼 지역 농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이날 협의회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 연달아 지역을 방문한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며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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