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찢고 욕설…울진선관위,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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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4 17:1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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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장을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사전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입장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투표소 퇴장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이란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게시물을 엑스에 올린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과의 심리전을 치른다”고 할 정도로 엑스에 부동산 정책 관련 게시물을 빈번하게 올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횟수가 줄었는데 이날 글을 계기로 ‘부동산 엑스’를 재개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습니다’(5월11일)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944채 긴급매수 기사는 가짜뉴스’(5월22일) 등 2건이 전부였다.
특히 오는 3~4일 6·3 지방선거 투표일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겹치면서 정부 정책 성과나 중점 추진사항들을 알리는 미디어로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사이렌 이벤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등에 대한 엄중 경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소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활동 격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정책 성과를 알리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31일 연이어 올린 투표 참여 독려 글을 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올렸다. 그는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 온갖 공격을 다 동원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악성 지배자가 도대체 누구이냐”고 적었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부에만 공유하기로 하면서 ‘밀실 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법적인 근로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심의를 위한 자료인 만큼 우선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사용자위원 반대로 위원들에게만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며 “연구진 발표가 어렵다면 노동부가 책임 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임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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