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일본 방위백서 초안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동맹·우호국과 협력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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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4 10:1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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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일본 <방위백서>의 2026년판 초안에 일본 주변에서 확대되는 중국군의 활동과 관련해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백서 초안은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지난해의 평가를 유지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 국면에서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활동한 사실과 중국군 J-15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조준해 비춤)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했다며 “중국군은 상시적인 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까지 폭격기를 공동 비행시키는 등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가 있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 초안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의 등장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고, AI·무인기 활용과 장기간 전투 지속 역량 확보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그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무기수출 규제를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국 및 우호국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상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판 방위백서를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걸려오는 상담 요청이 급증하면서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밖에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상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09 응대율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확충 등 대책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103명인 상담 인력을 오는 10월까지 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된 이후 상담 요청 건수는 기존보다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실제 응대 가능한 규모는 하루 최대 580건 수준(실제 응대 532건)에 그쳐 전체 전화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응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5.7%, 2024년 56.7% 수준이던 응대율은 올해 1분기 47%대로 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9로 상담전화 번호가 통합된 데다 자살예방 상담과 위기 대응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상담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신규 상담원 97명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신규 인력은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배치된다. 복지부는 7월까지 상담 인력을 110명, 9월까지 145명으로 늘린 뒤 10월에는 200명 전원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상담 수요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야간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자살예방상담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상담을 분담하기로 했다. 생명의전화는 한강 교량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를 운영해온 기관으로 연간 1만건 이상의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109 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 동의한 상담자에 한해 생명의전화 상담원과 연결해 수요를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전화를 먼저 받아 긴급성을 판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전화가 장시간 대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 있는 상담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통화 대기자의 상황을 간단히 확인한 뒤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례관리사 공동 대응이나 경찰 신고 등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상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성과급을 등급별로 2만원씩 인상하고,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지정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중구 백화점 본점에서 영국의 웨더웨어 ‘헌터’의 팝업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모델이 레인부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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