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 5월 물가상승률 4.1%···휘발유값 급등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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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9 07:25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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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휘발유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상승률(3.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PCE 가격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서비스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연준은 물가 목표(2%)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해 4월(3.3%)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월가에서는 이번 수치가 최근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압력 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날 함께 발표된 5월 명목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올라 시장 전망(0.6%)을 웃돌았다. 명목 개인소득도 전월 대비 0.7% 올라 전망(0.4%)을 크게 상회했다.
가수 이랑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기로 했지만 무대에 서지 못했다. 공연을 3주 앞두고 주최 측은 이씨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 이 노래는 공연에서 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행안부는 이씨를 빼고 공연을 진행했다.
이씨는 행안부의 개입이 “명백한 검열”이라며 정부와 부마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곡 변경을 강요한 것은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래 검열 의혹’을 폭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만나 “처음 소송을 낼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왜 힘든 길을 하려고 하냐’며 말렸고, 나도 겁이 났다”라며 “결국 이겨서 다른 예술인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강상우 감독은 ‘노래를 교체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재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윤석열씨 한명의 ‘심기경호’를 위해 벌어진 일이구나.”
총연출직을 한차례 고사했던 강 감독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재단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강 감독은 부마항쟁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아닌 ‘항쟁 이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념식’을 기획해 이씨를 공연자로 정했다. 재단도 직접 나서 “이 노래가 공연된다면 가장 공식적인 곳에서 가장 소외된 이야기를 전하는 귀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씨를 설득한 끝에 공연이 성사됐다. 행안부 보고를 거쳐 기획안은 확정됐고,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단은 수시로 ‘정부의 의중’을 언급하며 노래를 바꾸라고 했다.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재단은 “(행안부 쪽에서) 늑대가 VIP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행안부 윗선이 노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행안부가 재단 예산의 목줄을 잡고 있어 메시지를 관철할 수가 없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에 관해 강 감독은 “협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고,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시 행안부의 존재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행안부 쪽과 소통했던 재단 직원 이모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당시 재단에서 퇴사한 상태였던 이씨는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곡 변경 요구가 압박 내지 협박으로 느껴졌고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요구가 예술인권리법 13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부의 곡 변경 요구는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은 선배들의 활동 덕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함승용 변호사도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진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인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이런 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의 기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번 사건이 특정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정권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3 불법계엄 때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를 거역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지침이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 소송을 끝낸 이씨는 “이제라도 ‘저희가 2022년 그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2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빈번하게 위반되는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어떻게든 협상 판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때문에 이란 핵 프로그램 논의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미국이 이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28일(현지시간)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양측은 ‘당분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무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선박들은 자유롭게 해협을 항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측이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만나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만이 제공한 대체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 무력공방이 재개됐다. 미국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자, 이란 역시 바레인 및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에 재보복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모두 어떻게든 협상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유가가 다시 치솟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으려 한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이란에게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와 원유 수출 제재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는 “분쟁 재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비용은 양측 모두 종전 양해각서(MOU)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다만 협상의 초점이 해협 문제로 쏠리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협상 의제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1차 협상 때도 이란 핵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개 정도만 논의됐으며, 그마저도 이란이 사찰 재개를 허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0일이란 짧은 협상 기한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되면, 고난도의 핵 협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60일로 정해진 MOU 협상 기간을 수차례 연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휴전 중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력 충돌은 협상을 별다른 진전 없이 질질 끌게 만들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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