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뉴스 깊이보기]‘탈미국’ 가속하는 서방···무기·핵우산·AI까지 ‘전략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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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2 14:1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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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빅테크 규제를 넘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캐나다는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대한 북극권 영토 전역의 위협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브 역시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캐나다 방산 산업은 록히드마틴·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의존도가 높았지만, 카니 정부는 최근 ‘메이드 인 캐나다’ 전략을 앞세우며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방 계약의 70%를 자국 기업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산 전투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기존에 체결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88대 구매 계약을 축소하고,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등 다른 기종을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안보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 핵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진 핵억지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 역시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만 있다”며 나토식 핵 공유 모델과는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 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와 북극해를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까지 가세하면서 북유럽 안보 협력 축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이날 침략 발생 시 상호 방위 조항을 담은 별도의 방위 협정도 체결했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기술 의존 자체를 안보·경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인공지능(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초안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EU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나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핵심 클라우드·AI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부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외국 기업이 사실상 서비스를 통제하면서 유럽 기업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주권 세탁’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제권, 공급망, AI 데이터 처리, 서버 위치, 사이버보안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술 주권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2시 투표율이 7.02%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313만4398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6.26%)과 비교해 0.76%포인트 높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14.50%)이고, 다음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12.22%)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5.46%)다. 서울 투표율은 6.58%, 부산은 6.40%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3571개 사전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밖인 관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같이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여름 휴가철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양양과 중국 연길을 잇는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의 189석 규모 항공기가 투입된다.
오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두 11회(수·토요일) 운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 좌석의 약 70%가 예약된 상태다.
이번 노선은 강원도 내 여행사가 항공기를 임차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는 이번 노선 운항을 계기로 지역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고, 향후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선 부정기 노선 운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계절성 부정기편의 내·외국인 탑승률과 운항 성과, 이용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기편 전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희 강원도 관광국장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여행사 등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선 정기편 취항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라타항공의 국제선 정기·부정기편 취항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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