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재처, SM·YG 등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력···5개사와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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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6 22:0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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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식재산처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력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위조 상품(굿즈)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협의체 발족 배경이 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성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이후 시정명령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조 상품 유통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속사나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측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는 정례 운영을 통해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행정조사나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는 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되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옛 친윤석열계 등 주류 국민의힘 의원들 주축인 공부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강연자로 선다. 이 모임에는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가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 보수의 가치로 포용 성장, 미래 책임, 유능함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혁신포럼에는 나경원·윤상현·김정재·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가입돼 있다. 다수 소속돼 있다. 2022년 친윤계 색채가 강한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서범수·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입돼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받은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법원이 모두 알선과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피력하며 임명을 청탁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배용은 2022년 4월 금거북이를 김건희에게 교부하면서 취임 축하 편지를 동봉했다고 하지만, 이 편지는 외교적 명분일뿐 그 전부터 있었던 청탁과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로부터 두달 뒤인 6월, 이 전 위원장이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임명 청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선행 청탁을 관철하고, 김건희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연속된 시도”라고 했다.
또 같은 해 9월 서성빈씨가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 여사에게 교부한 것 역시 서씨가 사업 지원을 청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매 대행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은 통상 의뢰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구매 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성빈은 시계 대금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성빈은 대금 일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서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유지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서성빈과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것 외에 이태원 참사 이후 장관 경질 여부,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논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서성빈은 드론 사업 등에 대해 김건희에게 알리기도 했으므로 김건희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손목시계에 대한 대가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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