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용범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닥치고 집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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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6 22:14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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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2023~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2~3년 뒤인 현재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덜 됐다”며 “2023~2024년 어려웠던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 수급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급은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 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유휴 부지에서 지역의 반대로 부동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더 과밀해지는 게 싫지 않나. 서울이나 특별한 도시에서 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른 부처도 그린벨트는 안 된다고 한다”며 “서울 영등포나 구로 지역에 있는 공업지구에는 왜 주택을 못 짓냐고 물었더니, (다른 부처에서) ‘서울에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는 누가 주가 돼서 이 계획을 세우는가와도 연결된다”며 “(부처 간) 서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려는 수순일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라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킨다”고 했다.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터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중반의 국정을 책임질 집권여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의 당 운영을 성찰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국회 운영이나 선거 등에서 12·3 내란 극복을 위해 손잡은 정당들과 연합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 과반 의석의 힘으로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들을 처리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이뤄졌는지 따져볼 것도 있다. 강성 당원들 의사에 따른 당 운영이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점들을 되짚으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좌표를 찾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오만하지 말라’고 여권에 경고장을 날린 6·3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양상은 그와 거리가 멀다. ‘친이재명’ ‘친정청래’로 나뉘어 분열과 배제의 언어를 주고받고 있다. 친이의 ‘중도확장론’과 친정의 ‘민주대연합론’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사회 분야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니 2028년 총선 공천과 차기 대권을 겨냥한 계파싸움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 그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는걸 민주당도 알 것이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정책 이슈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이는 숙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지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자산 양극화,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고물가, 고환율 등 민생 현안이 차고 넘치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보완수사권 문제로 날을 새우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후 하강 국면에 접어든 여권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여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성패도 결정될 것이다. 이제라도 당권 주자들은 퇴행적 계파투쟁에서 탈피해 이재명 정부 중반기 집권여당의 청사진을 들고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만한 언행은 삼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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