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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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6 21:3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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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서 내란 후속 대책 논의 판단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건은 특검법이 정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된 자리라고 봤다. 안가 회동에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이 회동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공소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장관은 선고가 이뤄지는 약 1시간 동안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고,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도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재판 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6개국 성인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로 집계됐다.
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에 머물렀다.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50%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한 비율이 2022년 83%에서 올해 35%로 48%포인트 떨어졌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3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응답이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줄었고, 일본 역시 같은 기간 76%에서 59%로 하락했다.
응답자의 66%는 미국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이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퓨리서치센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미국은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쪼개기 기소 외에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쪼개기’ 형태의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관행처럼 반복해왔다.
공범 쪼개기보다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 관행이 더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려고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다른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실무상 공범끼리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꽤 있다”면서도 “앞으론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도 점차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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