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기고]반도체 성공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의 묵묵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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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6 20:23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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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거듭 찾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은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모두가 눈부신 성과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결점 전기’라는 숨은 주역이 있다. 나노 단위의 반도체 공정은 극도로 정밀해 단 0.1초의 미세한 전압 변동이나 순간적인 정전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생산 차질과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최첨단 공장과 설비를 갖추더라도, 이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기 품질은 어느 정도일까.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 품질의 대표 지표인 연간 정전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9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25분, 영국은 38분에 이른다. 정전 횟수 역시 연간 0.11회로, 미국(1.03회)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90%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전력설비예방진단시스템, 차세대배전망관리시스템 등 첨단 기술과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원동력은 따로 있다. 매서운 태풍과 숨 막히는 폭염, 걷잡을 수 없는 산불 등 각종 재난과 악천후 속에서도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다. 밤낮과 휴일은 물론, 명절에도 언제나 현장을 지켜온 연인원 23만명의 전력 노동자와 504명의 순직 노동자가 있었기에 세계 최고 수준 전기 품질도 가능한 일이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당시, 한전은 화염과 연기 속에 58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철탑 550기와 변전소 22곳을 복구했다. 또 태풍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24시간 내 복구율 99%를 기록해왔다. ‘정전 없는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처럼 전력 노동자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해왔지만, 이제 우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주민 수용성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전력망 확충과 설비 투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동안, 전력산업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공공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막대한 부채를 감내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견고한 전력 인프라의 구축이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성장도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 논의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보강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AI 산업의 기반 확충 역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전력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더 큰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밑거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노동의 참된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규모 7.2와 규모 7.5의 ‘쌍둥이 지진’이 연이어 강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절 정치적 억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가해온 각종 제재가 신속한 구호 자금 송금과 물품 이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란드 한켄경제대학 산하 인도주의 물류 연구소의 사라 쉬플링 부소장은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제한하는 부수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 특정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왔으며, EU와 영국도 이와 별도로 2017년부터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품목별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일부 제재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플링 부소장은 “제재로 인해 피해국 현지 구호단체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물품 공급 및 구호 요원들의 입국이 더뎌질 수 있다”며 “제재 위반을 우려한 구호 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80%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식량과 필수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물자를 시급히 들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제재가 신속한 구호활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CEPR은 “2023년 시리아 지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 면제를 늦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시행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일깨웠다.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던 시리아는 각종 제재 때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기계를 반입하지 못해 사람들이 손으로 흙을 파내야 하는 참혹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CEPR은 영국과 포르투갈 은행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자산도 즉시 해제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이 이번 참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미국은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장악을 시도해 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외국인 민간 투자 유치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비용의 28배를 베네수엘라 석유로 회수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미국이 이번 지진 재해를 계기로 식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재건 사업에 미국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플링 부소장은 “재난 원조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보는 앞에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뤼터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을 거명하며 이들이 이란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실망했다. 우리는 이 문제(이란 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주에 말 그대로 그들(이란)을 붕괴시켰다”며 “하지만 그들이 ‘우리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단지 그들의 충성심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작은 응원이나 격려”를 기대하는 것뿐이라며 “그런데 그들은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와 콜롬비아에서 자신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열세를 딛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자신의 노선에 따르지 않다가 최근 사임을 발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그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지출하기로 6개월 전 동의했다. 그런데 대부분 아직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실망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유럽의 입장을 해명했다. 그는 독일 등을 예로 들어 “(전쟁) 첫날부터 미국과의 양자 간 약속을 이행했다”며 “그 결과 4000∼5000기의 미국 비행기가 유럽에서 출격할 수 있었다. 유럽이 미국의 전력 투사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란 작전 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뤼터 총장은 “우리는 그들에게 몇 년의 시간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2021년부터 2029년 사이에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린다”고 말한 뒤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등도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방문은 다음달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만나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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