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K팝, K푸드 등으로 이어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터의 안전보건은 이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산업 현장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끼임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산업구조의 특성,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투자 감소,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여전히 미흡한 안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겠지’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의식이고 문화다.
이러한 안전불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성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 고유의 국민성을 안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준공이 지연되고, 각종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를 하는 등 질서를 잘 지킨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사회에 자리한 안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떠나서 완벽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첫째 주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재해 예방 사례를 통해 산재 예방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 신기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전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것처럼 세계가 ‘산업안전보건’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산업안전보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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