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삼성전자 노사, 임급협약 체결…‘성과급 격차’ 몸살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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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31 17:07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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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삼성전자 노사가 27일 ‘향후 10년 간 상한 없는 자사주 형태의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조차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노노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향후 5년 간 총 5조원을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협력·하청업체와의 상생과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요구하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진행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피플팀장(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 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조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급협약 체결로 한 때 총파업 위기로까지 번졌던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에 대한 불만이 투표 결과에서도 확인되면서 조직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DS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인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6%(4만4606명)였으나,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X) 부문이 주도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1535명)에 그쳤다. 노조 구성에 따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역시 DX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제외된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가 진행한 자체 투표에서도 찬성 47명, 반대 8909명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DS 부문에만 적용되는 영업이익 10.5%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 신설로 인한 성과급 격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DS 부문 직원들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메모리사업부는 총 6억원, 적자 사업부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는 총 2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DX 부문은 사실상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돼 많게는 100배 이상의 성과급 격차가 발생한다.
삼성전자도 DX 부문의 불만이 커지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 겸 대표이사(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결과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노 사장은 “앞으로 DX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 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3차 중심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간 1조원 기여는 반도체 초호황을 타고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올해 예상치 약 300조원)이나 직원들에 돌아가게 되는 수십조원대 성과급 규모에 비하면 적은 규모여서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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