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서소문 고가 철거 돌입 직전, 공사장 안전 평가 ‘미흡’…위험 상황 대응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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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31 15:48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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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붕괴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지난해 9월 철거 공사 개시 직전 이뤄진 현장 안전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시공사 등의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서울시 안전관리과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점검 시점은 지난해 4월 공사가 착공되고 지난해 9월21일 고가차도 전면 통제 및 철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전지수제 등급은 우수·양호·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나뉜다. 미흡은 ‘(현장) 구성원의 안전관리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시공사인 (주)흥화 측 담당자의 직무 수행 관련 지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의 안전 의식’은 23점 만점에 16점, ‘관리자의 직무 수행’은 22점 만점에 13.4점, ‘안전 교육’은 10점 만점에 4점이었다.
작업자의 안전 의식 영역에서 ‘위험 상황 대응’ 지수는 2점 만점에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다. 서울시 평가표에 따르면 위험 상황 대응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감점한다.
관리자의 직무 수행 부분에선 ‘작업 지휘 활동’이 7점 만점에 2점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공사 담당자가 작업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유해·위험요인 개선 대책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안전 교육 영역의 ‘교육 활동 수준’은 7점 만점 중 2점이었다. ‘건설기계 감독(감리)’ ‘공도구 점검’ 등을 평가하는 ‘시설·장비’ 부문도 11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 서울시 안전관리과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공사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동일·유사 위반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점검 결과에 대해 “점수가 미흡으로 나왔다는 건 다른 현장에 비해 안 좋았다는 건 맞다”면서도 “이번 (붕괴) 사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전지수제는 고가 차도 구조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란 취지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는 2019년 서울시의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철거가 결정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와 안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9일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규 의원은 “붕괴 사고 직전까지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안전 점검 이후 실제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서울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경찰 수사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가리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역 전통시장 방문 행보를 두고 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시장투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한다”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후 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시장 상인들에게서 들은 요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회가 시설 개선을 부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동전쟁 계기 국방역량 강화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 신속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해선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체제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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