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풀빌라 성인수영장서 4세 여아 익사…법원, 업주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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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31 13:3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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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성인용 수영장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아 4살짜리 여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쯤 인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4살 된 B양을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18일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4살 된 B양이 사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 봉쇄 해제를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미·이란 간 종전 MOU의 비공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이란이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해협 인근 해역에서 철수해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와 항로 문제는 이란과 오만이 협력해 맡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TV는 60일 이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승인돼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MOU의 기본 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란은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종전 협상 타결 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5% 이상 하락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각료 전원이 참석하는 내각회의를 연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탱크 텀블러는 해외(대만)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의 네이밍과 용량 결정이 불가능하고,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의 색상 및 외관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탱크텀블러 503㎖’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표기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텀블러의 용량 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4월 16일 미니탱크 텀블러를 출시한 것이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사업체의 브랜드데이 일정에 맞춰 공식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스타벅스코리아가 정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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