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4 04:05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냈다.
미래 모빌리티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가 오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내일의 길을 열다(Moving Tomorrow)’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음달 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국내외 대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친환경 항공·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미래 이동수단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BMW·MINI, BYD,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램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총출동해 세계 최초 공개 신차와 콘셉트카를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디 올 뉴 아반떼’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기아는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모델인 PV5 파생 모델과 협업 특장차를, 제네시스는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 GT 콘셉트’와 하이퍼카 실차 디자인 모델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
수입차 브랜드의 공세도 거세다. BMW 그룹 코리아는 i7 M70 xDrive 퍼포먼스 투톤 에디션 등 6종의 모델을 전시하고, MINI는 올-일렉트릭 MINI JCW 에이스맨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 시장 진출 10주년을 맞은 BYD코리아는 독자적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DM-i’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처음 참가하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스페셜 프로젝트 차량 ‘그레이캡’을 최초 공개하고, 프리미엄 픽업트럭 브랜드 램은 ‘2026 램 1500’ 최신 모델을 부산 지역 최초로 출품한다.
육상뿐 아니라 해양과 항공을 아우르는 미래 이동수단도 관람객을 맞는다. 토프 모빌리티는 아시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전기비행기 ‘벨리스 일렉트로’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엔젤럭스는 수상 이착륙이 가능한 2인승 미래항공기체(AAV) ‘BeeChar’와 반잠수정 등을 공개하며, 캔암코리아는 다양한 레저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는 코리아캠핑카쇼와 오토매뉴팩&로봇엑스포 등이 동시에 개최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한다.
올해 부산모빌리티쇼는 전시장인 벡스코를 넘어 부산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모헌에서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전과 함께 국내 최고령 소방차(1933년형 포드 트럭), 최초 국산 승용차 ‘시발자동차’ 등 역사적 차량이 전시된다. 해운대 구남로광장에서는 휴가를 콘셉트로 한 RV튜닝카와 캠핑카 특별전이 펼쳐진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며, 입장권 사전 예매는 25일까지 공식 예매 사이트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