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국정조사,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에 여야 모두 명운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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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3 18:4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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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회전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 전 수석을 불과 보름여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대통령 측근들의 경력 관리 프로그램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과거 다른 정부를 향해 ‘사람이 없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쉰 나물에 쉰 밥 수준의 회전문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AI 전문가가 그렇게 없느냐’, ‘낙선 직후 복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이며, 국가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낙선해도 대통령과 가깝기만 하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측근을 우선하고 민심보다 충성을 중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 처음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이 검토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 지역 2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저류댐의 구조적 설치 가능성과 대상 지역의 지형·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지하수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제주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서부지역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한 지하수 저류댐 신규 후보지 공모에서 전국 85개 신청지 중 11곳이 최종 선정됐는데 이 중 제주지역 2곳이 포함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도입을 포함한 대체 수자원 이용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되면 지하수 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 유입과 이에 따른 물 부족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식수와 생활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저류댐 도입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워킹그룹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환경 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 중 2차 회의를 열 방침이다.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주 지역의 저류댐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화산 지질 특성과 지하수 함양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정밀 조사가 수행돼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상세 조사 용역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핵심 소통 기구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도는 워킹그룹에서 제시된 주요 제안과 전문가 의견들을 상세 조사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자원 확보 방안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 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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