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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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3 13:15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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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는 4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44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발의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은 현행 수준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안이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8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재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사이 16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 지원 재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74조8000억~7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중심에 ‘청년’이 떠올랐다.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가 집단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는 지난 6월6~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쪽(보수)도 저쪽(진보)도 청년을 찾는다. 지난 9일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번 시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총학생회 대표단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청년들이 외치는 ‘참정권 침해’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본 이들은 정치 공백 속에 극우가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에서 ‘내 권리’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적 논의로 확장되지 못했고, 그 틈에 극우 구호와 논리가 청년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30대 청년은 잠실 시위에 대해 “극우가 주류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쟁과 능력주의, 물질 만능을 체내화한 민주진보 진영이 있다. 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은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진보가 집권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들의 불만은 여과없이 드러났다. 대학 학생회들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각 대학 학생회들은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판했다.
“진보 집권해도 내 삶은 그대로”…청년층과 극우, 거리 좁혔다대학가, 계엄 때보다 신속한 대응…‘극우화’로 단정은 맞지 않아‘정치 무관심’ 2030, 잠실 시위 계기로 극단적 주장에 노출 우려도여당, 조국 입시비리 등 소극 대처…진보 진영 ‘위기’로 인식해야
학생들은 ‘정치적 사안을 학생사회가 대응해도 되느냐’는 논쟁이 일었던 계엄 때와 대비됐다고 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A씨는 “계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처는 상당히 빨랐다”고 했다. 대학생 B씨도 “계엄도 좌우를 떠난 일이었지만 학생사회에 회부하는 게 어렵고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회부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평소 대학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 ‘탈정치’는 대학 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됐으며, 에브리타임(에타)을 중심으로 ‘반페미니즘’ ‘반좌파’ ‘소수자 혐오’ 정서가 확산했다. 계엄 후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나왔다. B씨는 “(총학생회가 성명문에서) 정치적인 것을 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이자 사회학 연구자인 이은선씨(26)는 “기존에 정치 혐오가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차곡차곡 쌓였고, ‘보통의 사람에게 생긴 나의 문제’라는 서사가 부여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극우화로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대학생 C씨는 “학교에서 자신을 극우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여성·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당한 권위주의에 동의하는 성향과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성명문 아카이브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게재된 대학가 대자보 391건(6월16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1건(트루스포럼), 재선거·재투표 요구는 3.3%(1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년들과 극우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시민이 잠실 시위에 합류하면서 극우 세력과 만나게 됐고,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멸공 등의 주장은 점점 커졌다. 인스타그램에서 극우의 언어는 ‘밈’으로 쓰이고 시위 후기가 ‘릴스’로 퍼졌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모씨(29)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했다. 한씨는 “여기 부정선거 정황(대자보) 붙어 있는 것만 읽어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서문일씨(37·활동명 컴덜)는 이런 상황이 민주진보 진영에 위기라고 했다. 서씨는 “2030 남성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이를 표출할 적절한 명분과 통로가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참고 있던 욕망이 터져나온 것인데 그 통로가 극우와 인접해 있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가서 함께하고 듣다 보면 적어도 5%는 합류할 수 있다. 극우가 인적 범위를 더 넓혀가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진보 진영이 사태 초반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은 극우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사회학자 박권일씨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보수화, 극우와의 연결을 우려하게 된 배경엔 민주당 정부가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등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내지 못한 책임도 존재한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는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촉발된 분기점이었다.
이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했고, 입시비리에 대한 성찰과 사과는 불분명했다.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개인의 주식투자를 장려할 뿐 불평등 해소 논의는 뒷전이다.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이다.
전성원 편집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라며 “외환위기 이후 주식으로 돈 버는 재미를 본 사람들이 주주 자본가 행세를 하며 그런 마인드를 무장하게 됐고, (지금 청년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주권자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항의’로 분석했다. 전 편집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들의 분노는 내가 정당하게 산 물건(한 표)을 점포(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배송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로서의 분노에 가깝다.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을 권리 소비자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민주진보 진영이 기득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군부독재, 내란 세력을 타도하자’와 같은 단선적인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작업을 하는 데 청년들을 호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진보 진영에선 청년 극우화만 엄단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유튜브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말들은 청년 세대를 대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낡은 인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은선씨는 “(청년 극우화가)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반감만 커진다. 일베 폐쇄도 와닿지 않고, 과연 일베를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보다 섬세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명확히 선을 긋는 1인 성명문을 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민수씨(22)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2030을 납작하게 ‘순수한 목소리’로 혹은 ‘극우’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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