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촉직인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도 ‘일단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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