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부른다···다음달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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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7-02 03:3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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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을 추스른 뒤 7월 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채 상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이들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관없이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해 전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약 6분 만에 종료하며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 전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아침 김동희씨(72)는 검정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간밤 꿈에는 동생 송희씨가 나왔다. 무용을 하던 동생은 꿈에서조차 예뻤다. 김씨는 동생의 잔상을 마음에 품고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으로 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죽은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 죽은 송희씨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다. 위령탑 앞에 선 김씨의 눈에 예쁜 동생의 얼굴이 선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른 번째 맞이하는 추모식이었다. 머리칼이 희끗해진 유족들이 검은 옷 위로 분홍색 리본을 달고 위령탑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일부 유족들은 비가 내려 눅눅해진 낙엽 위에 돗자리를 깔고서 추모식에 참여했다. 저마다 손수건을 꼭 움켜쥔 유족들은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꾸만 눈가를 훔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품백화점은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 왼쪽부터 기울기 시작해 20초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부실 시공과 이를 덮어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흔적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30년 전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이날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발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중 63%가 현재까지도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있었다. 82.3%는 참사 이후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59)는 “지금도 건물 지하에 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고 잔다”며 “남편을 잃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사비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희씨도 “동생의 시체가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동생이 많이 그립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날 만난 일부 유족들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딸을 잃은 김윤아씨(72)는 “세월호도 이태원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도 그랬듯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30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씨(52)는 “아직도 큰 건물에 들어갈 땐 ‘여기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과 목숨,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모식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연씨는(44) “유족들이 스스로 잊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며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삼풍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최순화씨(61)는 “유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의 끝 무렵엔 애국가가 아닌 4.16합창단이 만든 추모곡이 울려 퍼졌다. 유족회에서 “국가가 잘못해 일어난 참사인데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며 4.16합창단에 부탁했다고 한다. 4.16합창단은 위령탑 앞에 서서 삼풍참사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눈물이 땅을 적신 이곳에 너는 여전히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처럼 오늘도 기억할 게 내일도.”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어장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업체가 강화군에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 인접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며 “만약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강화군은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봉어촌계는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에서 5㎞ 떨어진 곳에 마을어장 2곳이 있고, 주변 해역에도 면허를 받은 어장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면 어장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장봉도 어민들은 “어장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유속이 빨라져 백합과 바지락 등 주요 어종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만약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된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인천시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이날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 주의보 등 특보가 발효됐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주와 창녕은 한낮기온이 각각 37도·36도를 기록했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 경보의 경우, 33도에서 35도로 기준이 높아지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무더위는 7월 첫째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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