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핵 반입도 배제 말아야”···‘안보 금기’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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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0 17:15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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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이 비핵 3원칙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온 ‘핵 반입 금지’까지 손질하자는 주장으로, 일본 내 안보 논의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7일 핵 억지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제언서를 승인했다. 일본유신회는 이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요구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유신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행 억지 체계를 유지하되 미국 전술핵을 일본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 공유’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적·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일본유신회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촉구했다. 당이 승인한 제언서는 “장거리·장기 잠항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원은 사실상 원자력뿐”이라며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원자력 잠수함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차세대 추진체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사회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데 비해 재검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 역시 수조엔 규모의 예산과 기술·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해 현실적인 장벽이 작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서울 강남구가 ‘2026년 강남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QR코드만 찍으면 스마트폰이나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장애인이 받아보는 ‘장애 정도 결정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신규 장애인들은 장애 등록 직후부터 본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안내서를 종이책으로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배부·비치해왔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안내책자를 신청해 받아볼 수도 있지만, 집에 없을 경우 센터나 시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가족이 복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안내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소득 및 자산형성, 건강 및 의료, 일상 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출산·양육 및 교육, 주거, 복지시설 등 8개 분야의 99개 정보를 담았다.
함께 발간한 종이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을 담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내서 각 페이지에 담긴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종이안내서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 유형과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나 필요한 복지정보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성능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이 최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기계와 인간의 갈등을 다룬 공상과학(SF) 소설의 한 대목 같지만,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한 구절입니다. 너무 ‘오버’ 하는 것 같다구요? 은행·보험 같은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서 AI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면 저런 걱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간단한 보험금 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진료비 내역서를 촬영해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앱)에 올리면 거의 곧바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보험사들이 AI 자동심사 모델, 서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즉시송금시스템 등을 앞다퉈 도입한 결과입니다.
최근 실손보험을 청구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앱으로 신청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8분만에 보험금이 나왔다”며 “작년만 해도 3~4일은 걸렸던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AI 대출심사 시스템으로 인력·비용을 빠르게 줄여 나가고 있고요, AI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도 널리 쓰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블랙박스 영상활용 AI 과실판정 시스템(DB손해보험)’이 지난 주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만약 AI의 판단 착오로 받아 마땅한 보험금을 못 받거나, 대출 심사에서 억울하게 탈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금융사 AI가 악의적인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민감한 고객 정보를 줄줄이 털어놓는다면요?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과정에서 AI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른 요즘, ‘양날의 검’ 같은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금융권의 가이드라인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2일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배포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각 회사들이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사실 정부가 금융업계를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 건 5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챗GPT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이후 몇 차례 업데이트됐고, 최근에는 압도적인 보안·해킹 능력을 가진 ‘클로드 미토스’ 이슈까지 반영해 2026년판 개정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따라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영진이 AI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거버넌스 원칙), 금융·AI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합법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은 ‘인간 임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조수단성 원칙). 월등한 성능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영향·고위험 AI’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는 너무나도 성능이 뛰어난 탓에, 운영체제를 해킹해 소스코드 수정 권한을 얻어내려 하거나 임무에 실패해도 해당 파일을 삭제한 후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등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이상 행동이 다수 관찰된 바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 금융 업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AI’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임계치를 넘어선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과도한 대응으로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죠.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임계치·경보·긴급정지 기능(킬 스위치·Kill switch) 등 수단을 조합해 상시 모니터링과 즉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모 금융사는 자체 개발한 개인사업자 대출심사 시스템에서 AI는 신용등급, 한도, 금리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 초안까지만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담당자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고 시스템에 입력해야 대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실 보험금 지급처럼 대출 또한 AI가 심사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인간이 검토하는 과정을 끼워넣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오류 가능성을 잡아내려 한 겁니다.
AI를 훈련시킬 때 정확하고 믿을만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신뢰성 원칙’도 있습니다.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왜곡되면 모델 자체의 편향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죠.
아울러 신뢰성을 위해서는 AI가 내린 판단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AI 시스템이 고객의 기초 정보를 토대로 대출을 거절하더라도, “고객님은 제1금융권 대출 건수가 18건에 이르고 신용한도 대비 리볼빙 잔액 비율도 63%로 높아 거절됐다” 처럼 ‘사람의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죠.
이외에도 AI 설계·학습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위험을 줄이는 ‘안정성 원칙’, AI 활용시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의성실 원칙’도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은 ‘보안성 원칙’ 입니다. 악의적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속이거나 잘못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A 금융사는 챗봇 입력의 길이를 2000자로 제한하고, 데이터 타입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요청을 자동 거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AI 챗봇의 허점을 뚫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 세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죠. 대출심사 모델의 판단 기준을 역추적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B 금융사는 6개월마다 공격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AI가 복잡한 금융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바꿔 주고 있지만, 그에 따라 업계가 대비해야 할 위험과 취약점도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이드라인도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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