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교사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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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6 18:01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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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8년 전이다. 영화 <여고괴담>(1998)이 개봉해 한창 관객을 모으고 있었다. 공포영화 틀 안에서 학교의 부조리를 날것 그대로 드러낸 작품인데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당시까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관객이라면 공감할 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 영화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총은 “교사의 폭력을 과장하고 교육 현장의 어두운 면만 부각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난다. ‘교사들은 정말 모르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2006년에는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학대와 모욕을 당한 주인공이 16년 뒤 복수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극장에서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20년이 흐른 지금도 댓글이 달린다. “99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촌지를 안 준다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만든 담임선생님” “20년 전 편부가정이라고 무시하며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넌 엄마가 없으니’라고 말한 ○○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상처 가득한 기억 속 과거 학교이제는 교권 추락으로 떠나는 교사학교에 가지 않아 행복한 아이들학교 정상화할 교육감 찾아야
지금 학교는 그때와 비교할 구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뀌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리 좋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초중등·특수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5.5%였다.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 가장 많았고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2.1%),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33.6%), ‘과도한 행정 업무’(23.4%) 순이었다. ‘교사의 교육적 가치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이는 5.6%에 그쳤고, 교직 생활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도 34.4%뿐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니 한국의 학교라는 공간에는 도무지 ‘중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학교가 잠시라도 ‘정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교권이 추락한 만큼 학생들이 행복해지기라도 했을까.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3년 전에 나왔다.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중고교생 5만1984명 중 우울감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를 보인 비율이 2020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 지표는 2020년, 직전 연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가 2022년에 반등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28.2%에서 2020년 25.2%로 줄었다가 2022년 28.7%로 다시 늘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2019년 39.9%에서 2021년 28.8%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41.3%로 폭등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 청소년들의 삶을 바꾼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코로나19 유행이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학교에 가지 않던 시기에 ‘이례적으로’ 개선되었다가,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악화했다. 반면 성인 우울 위험군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21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교육 개혁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는 누구나 안다. 단기 대책으로는 어떤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도 에르키 아호가 1972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 국가교육청장을 맡아 일관되게 정책을 밀어붙인 끝에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가 열린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에 대부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지역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다. 4년 임기의 교육감이 새로 뽑힌다고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도 다시 꼼꼼히 공약을 살펴보고, 면면을 따져 학교 현장을 정상화할 인물을 찾아봐야겠다. 그게 지금 한국에 사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2026년 5월5일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장윤기는 다른 여성 A씨를 노리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 A씨는 교제를 거부했다가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을 당해 신고 후 피신한 상태였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 사건에선 강남역 살인사건(2016·일면식도 없는 여성 살해), 신당역 살인사건(2022·스토킹 살해), 의대생 살인사건(2024·결별 통보 이유 살해) 등 숱한 죽음이 읽힌다.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범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성의 죽음은 쌓여왔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혐오 범죄의 정의 및 실태 파악 논의가 법·제도적 개념 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묻지 마 범죄’ ‘분노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모호한 범행 이름들만 늘었다. 경향신문은 정의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여성 살해 범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남성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죽임을 시도한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21년 1월~2026년 5월 1심 판결문 중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을 찾고,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기준을 적용해 추렸다. 해당 기준은 ‘여성 살해’(페미사이드)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는 매년 평균125명(2021~2025년)에 달한다. 이번 판결문 분석은 1심 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실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다.
25일 판결문 분석 결과 배우자(전·현·사실혼 포함)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숨진 사건이 9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은 10건 중 약 3건꼴로 사전 징후가 있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 전 가해자의 ‘학대 전력’이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만 26건(27%)에 달했다. 범행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감시 등 정서적 폭력, 스토킹 등이 수반되는 식이다. 특히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선 이러한 학대 전력이 더해져 ‘잔혹한 범행’이 양형의 가중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한 달 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을 숨긴 화장실 문을 흉기로 찌른 사건(2025년·서울북부지법), 이틀 간격으로 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사건(2023년·서울중앙지법),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창원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친밀한 파트너의 학대로부터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을 조명한 판결도 있었다. 2023년 전주지법은 전 연인에게 2년 넘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 둔기에 맞아 숨질 뻔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감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데 큰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범죄 현장은 피해자 집이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도망을 가려다가 숨지거나 살아남았다. 그밖에는 가해자의 거주지, 피해자의 직장, 차량 등 일상 반경에서 범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파트너의 범행 동기를 보면 가해자의 비뚤어진 통제·소유욕이 드러나는 ‘외도 의심’이 27건으로 집계됐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다가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춘천지법)이 대표적이다. 교제 폭력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이별 통보’가 결정적으로 범행을 촉발한 사건도 13건에 달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외에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의 살인’은 13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2025년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 2023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이 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 여성이 성 산업에 종사한 경우, 편견을 이유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젠더 기반 범죄 특징이 나타나는 사건들도 파악됐다. 무슬림 문화권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은 없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에도 범행이 발생한 사건은 9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훈(44)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살인·살인미수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플랫]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전자발찌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3시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그해 11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고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보장돼야 하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을 계기로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경우도 5건 있었다. 피해자를 강간·특수협박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를 1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거나(2024년·인천지법),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이를 취소 신청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2024년·의정부지법)이 대표적이다. 결별한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다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지자 분노해 다음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2022년·수원지법)도 있었다.
‘앙심을 품고’ ‘분노해서’ 같은 감정적인 동기는 판결문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 진술처럼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들이 다수였다.
전주지법은 2022년 헤어진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범행 중,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거론한 단어가 ‘자존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피해자 여성의 나이는 19세부터 80세까지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 분포해 있었다. 60대(27명)가 가장 많고, 50대(24명), 40대(14명), 30대(12명), 20대(11명) 순이다. 주요 범행수법으로는 칼 등 흉기를 사용한 사건(48건)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질식(26건), 둔기(14건), 폭행(11건), 방화(3건) 등이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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