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긴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무시 ‘7명 사상’…사설 구급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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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9 20:1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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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긴급상황도 아닌데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이송하던 90대 환자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B씨(9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A씨를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경보음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주요 경기 장면을 방영하며 한국 대표팀 경기는 제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고 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이 지난달 방남해 치른 경기 장면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국영 방송사인 조선중앙TV는 전날 오후 8시 보도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C조 경기 주요 장면을 전했다. 조선중앙TV는 B조와 C조 소속 4개국 경기는 모두 보도했으나 한국이 속한 A조에서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만 전하고 한국과 체코의 경기는 내보내지 않았다.
북한은 스포츠 경기를 보도하며 한국 팀과 한국 선수의 활약 모습은 제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조선중앙TV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중계하며 손흥민이 뛰고 있었던 토트넘과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프턴의 경기는 방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FIFA 클럽 월드컵 경기를 녹화 중계하며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의 득점 장면을 내보내면서도 이강인의 얼굴과 등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경기 사진을 보도하며 수원FC 위민의 엠블럼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을 보면, 조선중앙TV는 지난달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내고향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결승전도 한 달 가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축구 경기를 통상 2~4일 뒤 녹화 중계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이 우승을 차지한 지난달 17일 AFC 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결승전을 이틀 후 녹화 중계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총 세 차례 방송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대회 성과를 주민들에게 선전하며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내고향 선수들을 만나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며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 북한 선수들이 출전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내고향의 준결승전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 장소가 한국이라고 밝혔지만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관중석에서 내고향 선수들을 응원한 남한 공동응원단의 모습이 중계 화면에 노출되는 점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내고향 경기를 이미 충분히 홍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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