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 “강압의 시대…다극화 세계, 협력 아닌 힘의 정치가 국제 질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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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9 18:45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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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에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마지막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협력보다 강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과거 국제 질서는 협력이 대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존이 무기가 되고 무역이 지정학적 탄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압의 시대(Age of Coercion)”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동력으로 ▲미·중 전략경쟁 ▲군사분쟁 증가 ▲기술·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전장의 등장 ▲중견국 부상 ▲국제기구 기능 약화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군사력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경제가 깊이 연결된 만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각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분쟁의 증가 역시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4년 국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력의 법칙이 다시 법치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의 분쟁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의 여파는 결코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핵심 광물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 선도 국가가 글로벌 규칙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국의 영향력 확대도 미셸 전 의장이 주목한 변화다. 그는 튀르키예·브라질·걸프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미국과 중국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은 특정 진영을 택하기 보다 사안별로, 이해관계별로 협력 대상을 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구조가 194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럽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회복 탄력적이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경쟁력과 안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의 꿈’ 사이의 조정 변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며 “다극적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양측이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모범”이라며 “한국과 EU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 국제기구 개혁,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트 사커’ 프랑스가 킬리안 음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세네갈에 승리했다.
프랑스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에 있는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I조 1차전 세네갈과 맞대결에서 3-1로 승리했다.
프랑스는 이번 결과로 승점 3점을 확보해 조 1위로 기분 좋게 월드컵을 시작했다. 반대로 세네갈은 승점을 얻지 못해 조 최하위(4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불리는 만큼, 이번 경기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경기 초반 세네갈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프랑스의 골문을 노렸다.
프랑스는 공 소유권을 가져와도 상대 골문까지 쉽게 운반하지 못했다.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의 침투를 적극 활용해 스루패스로 공을 여러번 넘겨줬지만, 음바페의 퍼스트 터치에서 연속으로 실수가 나와 위협적인 정면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프랑스에 기대했던 장면이 오히려 세네갈 공격에서 나왔다. 전반 25분 세네갈이 전방에서 침투하는 니콜라 젝슨에게 스루패스로 공이 넘어왔다.
잭슨은 박스 안까지 드리블로 전진 후 침착하게 왼발로 슈팅했다. 공은 골대를 맞고 프랑스의 마이크 메냥 골키퍼를 다시 맞고 라인 밖으로 나갔다.
전반 40분, 프랑스는 점유율을 61%로 공을 더 많이 잡았다. 그러나 유효 슈팅은 0개였다. 세네갈은 점유율도 밀렸고 유효 슈팅도 1개에 불과했지만, 전력이 더 좋은 팀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전반 추가시간 6분 세네갈의 디오 마네가 드리블로 측면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패스했다. 이스마일라 사르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문 상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양 팀 득점 없이 전반전 0-0으로 종료됐다.
후반전이 시작됐다. 프랑스는 전반 경기력을 만회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후반 3분 다요 우파메카노의 패스를 받은 데지레 두에가 세네갈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빗나갔다. 이어 후반 8분 마이클 올리세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이 메냥의 선방에 막혔다. 또 후반 12분 이번엔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아 슈팅했다. 이것도 메냥의 긴 다리에 차단됐다.
프랑스는 전반과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공을 점유하고 빈틈을 노렸다. 세네갈은 전반에는 공격을 여러 번 시도하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후반에는 프랑스의 공격을 수비하기 바다.
결국 프랑스가 선취골을 터트렸다. 후반 21분 프랑스가 우측면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다. 올리세가 박스 안에 있는 음바페를 보고 크로스를 올렸다. 음바페는 감각적인 논스톱 슈팅으로 세네갈의 골망을 흔들었다.
세네갈은 실점 직후 잭슨이 프랑스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어 후반 30분 교체 카드도 두 장 사용해서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 흐름이 크게 변하진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가 다시 득점을 터트렸다.후반 37분 아드리앙 라비오가 최전방에서 쇄도하는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보고 스루패스로 공을 넘겨줬고 골키퍼와 1대 1 기회가 만들어졌다. 바르콜라는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칩샷을 시도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세네갈이 만회골을 넣었다. 후반 추가시간 5분 이브라힘 음바예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1분 후 음바페가 박스 앞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어 추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후 양 팀 추가 득점 없이 프랑스의 3-1 승리로 경기 종료됐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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