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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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9 06:5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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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을 추가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화가 그리는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9.04%를 확보해 국민연금(8.75%)을 제치고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9.04%)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기존 5.63%에서 6.50%까지 지분율을 올렸다. 한화시스템도 1250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0.58%에서 1.53%로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기존에 보유한 1.01%까지 더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모두 9.04%가 됐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분율을 9.97%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12.51%가 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했다.
업계에선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로 KAI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화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KAI 민영화가 공론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확대가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라고 자평했다. 한화는 항공엔진·항공전자·레이더·위성·우주발사체·지상 방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 업체로 위성 개발과 공중전투체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우주산업에서 소모적인 중복 투자를 하기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며 “발사체부터 위성·지상 체계·우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대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난민 신청이 6만50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작 난민신청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사이 법무부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난민신청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5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은 난민신청자는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다. 1인당 지원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4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이집트 4명, 리비아 2명, 카메룬·카자흐스탄·네팔·인도가 각 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아동인 0~10세가 3명, 10~20세와 20~30세가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6만567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에 비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 사례가 크게 적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지원 건수가 10건에 그친 데 대해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자동차 사고, 제3자의 가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혈압·당뇨병·암 같은 만성질환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에선 본인의 만성질환을 잘 알지 못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질병이 발견되거나 발병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긴급의료비 제도가 지원하는 질병 범위가 제한된 탓에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A씨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A씨에겐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적힌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난민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라 낯선 환경에 처한 난민 신청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2023년 한국에 온 스리랑카 국적 난민신청자 B씨(46)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B씨는 혈액암이 악화해 지난 4월 사망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지금까지 받은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은 시민단체 등을 통한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 접수를 했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 규정상 난민신청자가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출입국 당국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 자비로 치료를 받은 뒤에는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비를 난민신청자 개인이 아닌 치료 병원에 지급하는 터라 이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난민신청자 C씨는 “2024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비용이 지급돼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질병이 더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며 “보호시설 수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신청자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 연계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난민신청자의 건강권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신청자들은 의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쉽지 않아 치료비 상당액을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은 소관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를 단독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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