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다시는 이런 전쟁 말아야 할 이유 차고 넘치는 미·이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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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9 02:3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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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14개항의 합의문도 곧바로 발효됐다. 합의문의 큰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재건 자금 조성, 원유 수출 허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양국이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을 끝낸 뒤 종전이 공식화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완패라고 할 만하다.
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등은 추가 협상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핵무기 비제조 약속’은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의 ‘핵무기 추진·개발·획득 금지’ 조항과 유사하다. 또 이란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유지하고 있어 비핵화 선언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JCPOA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처럼 60%의 농축 우라늄 440㎏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수출 제재 면제 등을 얻어냈다.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자금도 확보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 개방하지만, 이후 이란·오만이 통항 체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란은 통항료를 받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권리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묵인으로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MOU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개전의 명분은 미약했고,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면서 미국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주며 조급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상의 없이 벌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의 위상, 리더십,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또 냉전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한 200년 된 은행나무 살목(殺木) 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미술관 외벽과 담장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것에 있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40여명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 도로여서 합의를 통한 이식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미술관 측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무 밑동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윤리 결여와 생태적 감수성 부족이다. 생명체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심각한 생명 경시 행위이다.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감수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공감능력 결여’라고 부른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에 공감하는 능력은 생태감수성에서 비롯된다.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공감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 같은 생명체임에도 동물에 비해 식물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다른 생명체의 불편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경험이나 환경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도시에 출현하는 모든 곤충을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해충으로 단정하고 방제하지 않는 것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많다. 지식과 행동의 생태감수성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심한 경우 내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행동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 생명체들의 생태적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육은 자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올바른 생태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생태감수성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다. 건축물의 안전과 자연 보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대신, 나무를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을 더욱 안전하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살리면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했음에도, 이같이 결정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생태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심 속 생태 자원을 지키는 일은 제도뿐만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단단한 생태감수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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