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쿠팡 안전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역대 최대 과징금’ 주요 판단 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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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5 03:1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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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
10일 서울 한강 인근 러너 커뮤니티 카페 저스트런잇에서 열린 무브(MOVV) 기자간담회에서 브랜드가 내세운 메시지는 분명했다. 러닝 기록 경쟁보다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출발한 무브는 현지에서 론칭한 지 1년 된 신생 러닝화 브랜드다. 짧은 시간에 12개국 브랜드 론칭에 성공한 창립자이자 CEO인 니콜라이 크리스텐슨(Nikolai Christensen)은 이날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첫 진출 국가이자 핵심 거점으로 선택했다.
“한국은 단순히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러닝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러닝 문화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아시아 러닝 시장의 센터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러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기록 향상과 부상 예방, 체계적인 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니콜라이 대표는 이러한 문화가 무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무브의 제품 개발 과정 역시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와는 차별화된다. 브랜드는 생체역학 전문기관인 카이저 스포츠 앤 오르토페디(Kaiser Sport & Ortopædi), 러너스랩(Runners’ Lab)과 협력해 러너들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품을 개발했다. 100만 명 이상의 족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닝화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 시장을 겨냥해 넉넉한 발볼과 착화감에도 신경을 썼다.
무브가 강조하는 핵심 경쟁력은 ‘가벼움’보다 ‘내구성’이다.
니콜라이 대표는 “최근 러닝화 시장은 경량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는 한 켤레로 최대 1,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러너들이 신발을 자주 교체하기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러너들이 부상 없이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러닝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요소도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됐다. 무브는 미드솔 소재의 약 50%를 옥수수 기반 원료로 제작해 화석연료 기반 소재 사용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트럴 쿠셔닝 러닝화 노스타라와 서포트 러닝화 솔라라, 그리고 2027년 출시 예정인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 템파라(TEMPARA)가 공개됐다.
무브는 스칸디나비아에서 해가 지기 직전 하늘이 푸르게 물드는 ‘블루 아워(Blue Hour)’에서 영감을 받아 ‘블루 아워 런 클럽(Blue Hour Run Club)’을 운영하고 있다. 기록 경쟁보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과 건강한 러닝 문화를 지향하는 소셜 런 프로그램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무브는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러닝 문화를 한국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 순방 중 메시지 두고 ‘정청래식 당 운영 비판’ 해석 우세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거 후 국정운영 전반에 책임성 강조한 것”일각선 “당내 분열상 지적 취지”…당·청간 충돌 계속 노출엔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여당의 정치적 책임’ 메시지를 두고 14일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당내 분열상 전반을 지적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듯한 모양새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두고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며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 지도부라기보다 여당이 지방선거 후 어떤 자세를 갖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라며 “(대통령 글을)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당내 토론을 전개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메시지 전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 메시지를 현 지도부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신 곧바로 전당대회 경쟁으로 돌입한 상황 전반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글을 쓰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검찰개혁을 원하는 강성 당원 민심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한 줄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초선인 A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취하는 태도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며 “현 지도부가 목소리 큰 당원들 시각에 맞춰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중진인 B의원은 “대통령과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판단 같은 게 너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통합해야 될 시점에 당이 선명성 경쟁 속에서 계파주의도 부활하는 것 같고, 여러 편 가르기도 나오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지역 C의원은 “당이 여당의 역할보다는 당권 경쟁으로 치우쳐가는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D의원은 “대통령은 현 지도부 노선대로 당을 운영하면 총선에서 패하고, 그럼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본인 입장을 계속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당원 설득을 계속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읽힌다. 이용우 의원은 SNS에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수도권 지역 E의원은 “대통령도 통합의 정치를 하셔야 한다”며 “(이런 글이) 나중에 다툼을,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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