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금융사들 세제 혜택받으려면 빚 독촉 더 못한다…금융당국,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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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5 02:22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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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가 단순히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를 넘어 축구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CNN은 9일 멕시코 축구 문화가 월드컵 기간 수십만 명의 해외 방문객들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도타기 응원(Wave)’조차 많은 축구팬들은 지금도 ‘멕시칸 웨이브(Mexican Wave)’라고 부른다. 멕시코시티 당국은 최근 월드컵 개막을 기념해 수도 중심가인 파세오 데 라 레포르마 거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도타기 행사를 열었다. 비록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에는 실패했지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파도타기 응원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러낸 행사였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UNAM) 민족주의 연구자 페르난도 비스카이노는 “파도타기는 공도 없고 선수도 없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멕시코를 상징한다”며 “멕시코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축구 문화의 진짜 매력은 경기장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멕시코와 세르비아의 평가전이 열린 톨루카의 네메시오 디에스 스타디움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북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관중석에서는 쿰비아(Cumbia)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쿰비아는 콜롬비아에서 시작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전역으로 퍼진 흥겨운 리듬의 대중 댄스음악이다. 수만 명의 팬들은 ‘올레, 올레, 올레’를 외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올레는 좋다, 멋지다 등 감탄사를 반복하는 응원 구호다. CNN은 “멕시코 팬들은 경기 결과보다 함께 즐기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했다.
나무로 만든 전통 응원도구인 마트라카와 플라스틱 나팔인 코르네타 역시 오랫동안 멕시코 축구장의 상징이었다. 다만 FIFA와 조직위원회는 과도한 소음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해당 응원도구 사용을 제한했다. 멕시코 대표 응원가 ‘치키티붐(Chiquitibum)’도 빼놓을 수 없다. 1986년 월드컵 당시 맥주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응원가는 의미 없는 음절을 반복하면서도 강한 중독성과 흥겨움을 자랑한다. “치키티붐, 알라 빔 봄 바” 등 구호는 대부분 특별한 뜻이 없는 의성어·의태어로 리듬과 흥을 살리기 위해 반복하는 소리다.
멕시코 축구 축제는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된다. 멕시코 전역의 스포츠 바와 식당에서는 ‘파르티도스 엔 칸티나(partidos en cantina)’라 불리는 단체 응원 문화가 발달해 있다. 맥주와 타코, 살사 소스, 매콤한 안주를 곁들여 경기를 시청하며 응원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드는 게 핵심이다. CNN은 “월드컵을 앞둔 멕시코 전역은 이미 축제 분위기”라며 “거리 곳곳에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이 넘쳐나고, 광장과 식당, 술집에서는 월드컵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경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매수가 맞는지 등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등도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날 결정은 법원이 지난 9일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통상 투표마감 후 보관상자는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관상자 등에 대해 최초 증거보전신청을 냈던 김 위원이 “폐기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위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박스를 굳이 가정집에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폐기물업체에 폐기를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이번 2차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문서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 측은 회견에서 “우리가 확보한 상자는 서울시장선거 상자”라며 ‘잠실7동제2투’ 등이 쓰인 종이상자를 공개했다. 전씨 측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구체적인 상자 입수 경위를 밝히지않았다. 전씨 측은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제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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