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마련한 기구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에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등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여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검찰미래위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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