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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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5 00:2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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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6시간동안 불법으로 가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감금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염 소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잠정 합의에 따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더라도 해협에 대한 관리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전 협상 이후에도 해협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인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란은 해당 문건에서 해협 관리권을 넘기거나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전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전쟁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자유 통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항 조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최종 권한은 이란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공개한 미·이란 간 MOU 초안에도 “이란이 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문건은 아직 이란의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서 검토 중인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란의 해협 관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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