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포토뉴스]“당신은 케네디가 아니다”…케네디센터에서 철거되는‘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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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5 00:27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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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반도 상시 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8개 기업에서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의 편차가 큰 기업이 주요 검사 대상이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현지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응반은 이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 조사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과 수출대금 수령 지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을 떨어뜨리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빼돌리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던 대응반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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