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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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5 00:5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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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월드컵 상황 곳곳 ‘혼란’관련 산업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소말리아 명심판 ‘입국 거부’ 등정치·자본 얽힌 ‘두 얼굴의 대회’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확대됐다. FIFA가 거둘 수익도 사상 최대 규모다. 거대한 외형만큼이나 논란도 크다. 비자 문제, 입국 거부, 이민 단속 우려, 티켓 가격 논란, 노동자 파업 경고, 교통 혼잡, 치안 불안, 개최국 정치 상황까지 뒤엉키고 있다.
CNN은 10일 ‘혼란의 월드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영국 BBC는 “가장 정치화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논쟁적인 월드컵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미국의 비자와 입국 심사다. 소말리아 심판 오마르 압둘카디르 아르탄은 월드컵 심판진에 포함됐지만,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대회에서 제외됐다. 아르탄은 2025년 아프리카축구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남자 심판이었다. 소말리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국가 중 하나다.
이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이지만, 대표팀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티후아나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개최국이 자신들과 전쟁 또는 갈등 상태인 참가국을 맞는 상황도 연출됐다. BBC는 “48개국 중 4분의 1이 넘는 나라의 팬들이 여행 제한, 강화된 비자 심사, 높은 비자 거부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아이티·세네갈·코트디부아르 등이 그렇다. 디애슬레틱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과도하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기대를 키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 노동자들은 월드컵 기간 파업을 예고했다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경기장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첫 경기인 파라과이전 등 8경기가 열린다. 소파이 스타디움의 바텐더, 서버, 요리사,식기세척 노동자 등 약 2000명을 대표하는 UNITE HERE Local 11은 임금 인상, 하청 전환 방지, 고용 안정, 이민 단속에 따른 안전 보장을 요구해왔다.
가디언은 “시애틀과 필라델피아의 호텔 노동자들도 파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월드컵이 저임금과 이민 단속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파업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팬들과 지역 상권은 30여년 만에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약 120만명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월드컵을 직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다. FIFA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동적 가격제’를 도입한 게 불씨가 됐다. BBC는 “학부모는 자녀에게 월드컵 관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저렴한 티켓 추첨이 순식간에 마감돼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여기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은 이번 대회 접근성 관련 논란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FIFA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약 9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수익을 올리리라 전망된다.
언론들은 “북중미 월드컵은 두 얼굴을 가진 대회로 출발한다”며 “축구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회이자, 거대 스포츠 이벤트가 정치와 자본, 이민, 노동 문제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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