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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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23:5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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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률 격차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 역량과 조직 환경의 역할’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생성형 AI 단순 활용률은 66.5%, 중소기업 활용률은 5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단순 활용률 격차는 13.8%포인트였다.
다만 회사 지원체계나 노동자 개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등 다른 요인을 포함해 분석하면 그 격차가 4%포인트 수준으로 줄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이라도 조직 차원에서 활용 환경을 만들어주면 대기업 수준으로 AI를 잘 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가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노동자의 AI 활용 확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5.5%포인트 높아졌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구독료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도 활용 확률이 8.1%포인트 높아졌다.
생성형 AI 사용으로 절약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모두 ‘기존 업무 품질 향상에 투자’라는 응답이 각각 32.6%, 29.5%로 가장 많았지만 2순위부터는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22.6%는 ‘새로운 프로젝트 및 업무 수행’이라고 답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27.3%는 ‘업무 외 휴식 및 개인시간 확보’라고 말했다.
김용미 상의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로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재투입하는 방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며 “이는 단기적인 AI 활용률 격차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격차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과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활용률 격차는 9.2%포인트였고, 제조업에서 격차는 24.2%포인트로 벌어졌다. 중소기업 활용률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57.3%)이 비수도권(47.8%)을 앞섰다.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 직업 훈련 내 AI 특화 과정 확대, 비수도권과 제조업 등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표준 로드맵 보급, AI 구독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고,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의) 구체적 사항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대통령의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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