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위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연회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이 지난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 파병 같은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내무부, 연방평의회 등 정부와 국회, 기타 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도 자리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을 두고 “두 나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됐다”라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모든 방향에서 강화될 것이며 우리 앞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수행될 것이라는 데 대해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조선 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이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줬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전투 등에 병력을 파병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루덴코 차관도 북·러 조약 체결에 따라 양측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을 입증했다”라며 “조약 체결의 역사적 필연성은 쿠르스크 해방 과정의 현실 그 자체가 증명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어깨 겯고 우리 조국을 자기 조국처럼 수호한 조선 군인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러시아 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약 체결 1년을 계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대표부들도 지난 2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지난 19일 연회를 개최했다.
베테랑 대거 빠져 예상 6위지만“더 떨어질 곳 없어…체질 개선”상대 약점 집요하게 공략하고끈끈한 유대 쌓아 전술 펼칠 것
‘악바리’ 최윤아(40)가 돌아왔다. 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의 전성기를 합작한 ‘원 클럽 맨’ 최윤아는 은퇴 8년 만에 친정 팀 지휘봉을 잡았다.
하위 팀 리빌딩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신인 감독은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며 눈을 반짝였다.
지난 3월 신한은행 감독으로 부임한 후 3개월, 최 감독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직접 코칭 스태프를 섭외하고 새 시즌 전력 구성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연습경기를 치르며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테스트하고 있다. 일주일 뒤 퓨처스리그 경기가 시작한다. 지난 24일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만난 최 감독은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2시즌 연속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하며 6개 팀 중 4개 팀이 나가는 봄 농구에 진출하지 못했다. 최 감독이 선수로 뛰던 시절 6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왕조 시대의 ‘레알 신한’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최 감독이 부임하면서 신한은행은 한층 젊어졌다. 아베 마유미 코치(41), 김동욱 코치(36)까지 코치진의 성별과 국적도 다양하다. 최 감독은 아시아쿼터 선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마유미 코치를 1순위로 영입했다. 성별의 경계 없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 SK 유소년팀을 지도하던 김동욱 코치를 선임하며 ‘최윤아호’가 완성됐다.
최 감독은 2017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신한은행과 부산 BNK, 한국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팀을 거치며 코치 생활을 했다. 지난해에는 프로 진출에 실패한 남자 농구 선수들의 재기를 돕는 유튜브 웹 예능 ‘턴오버’에서 남자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년간 코치 생활을 통해 최 감독은 ‘끈적끈적한 농구를 하자’는 철학을 확립했다. 최 감독은 “우리 팀의 장점을 집요하게 활용하고, 상대 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끈끈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 시절 ‘악바리’로 유명했던 최 감독의 농구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소통과 예의를 강조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코트 밖에서는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안에서는 너희 선수들끼리 가장 친한 사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선수끼리 끈끈한 유대가 있어야 경기할 때 전술 실행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전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지난 시즌 개막 직전 에이스 김소니아가 BNK로 이적한 데 이어 올해는 강계리, 구슬, 이경은 등 베테랑들이 대거 떠났다.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로 뽑혀 골밑을 책임졌던 타니무라 리카도 은퇴했다.
이탈 선수가 많은데 전력 보강은 없다. 신지현의 재계약 사인을 받아낸 것이 올해 에어컨 리그에서 올린 신한은행의 가장 큰 성과다.
최 감독은 “사내 AI에 이번 시즌 신한은행 예상 순위를 물었더니 6위라고 하더라”면서 “똑똑한 AI라고 생각했다. 나간 선수는 많지만 들어온 선수가 없는 만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6위가 맞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최 감독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더는 떨어질 곳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할 수 있다”며 “팀 체질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시즌을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과거 왕조를 이뤘던 시절처럼 ‘상대하기 힘든 팀’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 감독은 “다른 팀이 ‘신한은행을 만나면 힘들다, 경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이기더라도 힘들게 이기게 하고 싶다. 그런 경기가 많아진다면 성적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게 첫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유예 시한에 대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그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발효 직후인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란 위원장은 미국과 “선의에 기반해” 협상하는 나라들의 경우 “(관세) 비율이 다시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안팎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예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과는 관세·무역 부문에서 포괄적 합의를 타결했고, 중국과는 서로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기술통제 완화 등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무부는 업계 등이 요청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6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관세 대상 부품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 관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50%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철강재가 사용된 가전제품도 포함시켰다.
북한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의 복수 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반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중집회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2022년 재개했다.
이들 모임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편집물”이 방영됐다.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미제의 만괴죄악을 준렬히 규탄”했다.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피의 대가를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성동맹원들은 “침략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원한 품고 쓰러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 한국 쓰레기들을 천백 배로 복수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담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등이 전시됐다. 이들작품이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한국 놈들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담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반미 의식을 높이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75년 전의 6·25가 되풀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을 높이는 교양관과 유적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신천계급교양관에는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 등 10여만명이 참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머물렀던 농가인 유평혁명사적지에는 지난 10여년간 10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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