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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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12:2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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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며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에서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재차 겨냥해 여당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자질 세 가지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면서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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