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핵심 권력기관’ 방첩사 해체…‘정보 담당’ 방첩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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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12:5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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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을 거쳐 군 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출범 4년 만에 해체 후 축소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군 방첩기관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다. 국방부는 방첩, 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현재 3000여명인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방첩본부에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보안사가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기무사로 개편됐으나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휴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이란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여러 표적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란 반다르아바스, 케슘섬과 남부 미나브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공습 약 5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혹시 TV를 켜지 않아 못 볼까봐 (미리) 말한다”고 예고했다. 이란은 즉각 방공망 가동에 나서며 반격 의사를 밝히고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보복 공습했다.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가 공습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요르단 아즈락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 F-15, F-16 등 미 전투기를 향해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나섰다. 최근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했던 이란이 다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실제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CENTCOM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IRGC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이날 국영 IRNA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역(중동)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자행된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미국의 불법적·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 위반”이라며 “4월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망 및 그 밖의 모든 방어 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하르그섬과 여타 석유 인프라 거점을 장악하고 이란의 석유·가스 시장을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이뤄지는 핵심 석유 터미널이 위치한 곳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역전승을 거둔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대표팀의 대활약에 정몽규 회장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몽규 회장은 한국이 체코에 승리한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몽규 회장은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감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의 투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또 “첫 단추를 멋지게 꿰어낸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이국땅 현지와 한국에서 시차를 잊은 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신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팀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몽규 회장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과 함께 이날 귀빈석에서 체코전을 직접 지켜봤다. 경기 후에는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드러냈다. 과연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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