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모호한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세운 정부, 대미투자 본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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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11:3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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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원리금 산정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첫 후속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지난 2일 열었다. 양국은 지난 2일 한국의 핵잠 도입 전반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양국이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이 한·미 동맹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양국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의 운용 범위와 목적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이르다”며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한·미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핵잠 추진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돼 있는지 묻는 말엔 “그런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핵잠을 국내 기업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계획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간 민간용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를 두고는 “123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과 농축재처리 확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외부 변수 말고도 자체 변수가 상당히 있어서, 후속 협의 통해 정교하게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간 협의가 “정상 간 합의사항을 행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합의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협의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쿠바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겨냥한 쿠바의 무기 확보 움직임에 경고를 날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쿠바의 미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찾아 “쿠바 정부가 이 기지나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무기를 확보하거나 접근하려 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쿠바가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쿠바의 미래는 미국 대통령과 쿠바 지도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경고는 쿠바가 군용 무인기(드론) 등 미국 공격용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쿠바가 최근 군용 드론 300대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관타나모 기지와 미군 함정은 물론 플로리다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쿠바 정부는 “미국이 근거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 정부가 확보하려 하는 무기의 종류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쿠바의 정치적 상징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고 권력층을 제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군이 쿠바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최근 잇따라 나왔다.
관타나모의 미군 부지는 1903년 쿠바로부터 영구 임대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체포한 용의자들을 이곳 구금시설에 가두고 고문을 자행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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