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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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10:16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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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명→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은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7개월 만에 증가(2만명) 전환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며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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