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적] 대통령 환송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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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10:4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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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인 서울공항 활주로는 권력의 기류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환송식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와 당·청관계의 밀도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해외 순방길에 오르자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은 “권한은 떠나고 대행만 남았다”고 했다. 당시 김 대통령이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 이행을 매끄럽게 뒷받침하지 않은 조 대행에게 중요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데 따른 무력감을 표현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을 떠날 때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 대신 원유철 원내대표가 서울공항에 나갔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공천제를 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자 김 대표가 ‘공항 보이콧’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도 ‘공항 의전 정치’의 비정함이 묻어났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정국 상황을 고려한 의전 최소화”라고 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드물다. 공항 환송식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권력투쟁의 개막식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다음 날 정 대표가 환송 명단에서 빠진 반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활주로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앞서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지도부에서 물러난 것도 정 대표에 대한 공세적 성격이 짙었다. 환송식에서 배제된 정 대표는 전북 김제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만난 데 이어 오는 12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전대 최대 승부처인 호남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길 곳을 졌다”(이 대통령)와 “큰 승리”(정 대표)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 지 하루 뒤 서울공항과 전북에서 벌어진 풍경은 치열한 권력투쟁을 체감케 한다. 전대가 예정된 일정이라 해도 선거 직후 당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한 자릿수로 좁혀진 정당 지지율 격차에서 보듯 민심은 식고 있다. 오만한 정치의 결말을 여권이 모를 리 없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이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제2투표소로 이용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에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고 논란 끝에 선거일 오후 10시에야 투표가 종료됐다.
앞서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그 포장재,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관련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약 3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재판부와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보관 상자 등을)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며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위 보관 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졌다. 핸드볼경기장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12개 개별 종목 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8시쯤 진입을 재시도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냐” “지령을 받았냐” 등 야유가 쏟아지자 물러섰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 관련 정보도 전혀 꺼내오지 못하고 있어 선수와 응시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입주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시위대 진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 기본 방향을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기관별로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 베테랑 공무원과 전문관을 보강해 업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반복·특이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한다. 행안부는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민원 시스템 내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도 도입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전자민원창구로 대량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이도록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을 통해 기관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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