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미 이민 단속 ‘100조원 예산안’ 하원 통과…트럼프 추방 정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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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4 05:4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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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수표를 쥐여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당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10억달러,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서 연회장 관련 예산안을 삭제했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이민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 외 친권자나 후견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기존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가구주에게만 허용됐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권한을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게도 부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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