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후기 작성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수령한 뒤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세종시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수령하고 같은 플랫폼에서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공백 포함 15자 이상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답례품 수령자만 후기를 남길 수 있어 행사 참여 시 2일 이상의 배송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과 고향사랑팀(044-300-50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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