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이냐, 공공안전이냐…경찰, ‘봉쇄 시위’ 대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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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9:5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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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무단 검문·수색과 모욕 등 시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와의 충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소속 12개 종목 단체 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9일부터 시위대에 시위 참가자 입회와 물품 검사 수용 등을 제안하며 수차례 출입을 요청했으나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시위대가 소란을 벌이며 방해해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체육단체들은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권력 투입 자체가 늦었다”며 “결국 공권력이 투입돼야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참가자 일부를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을 “중국 공안” “하청 경찰” 등으로 모욕하고,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는 참가자를 “간첩” “빨갱이” 등으로 몰아 공격하는 식이다. 시위 도중 피해를 본 참가자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가 자칫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위는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경찰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박 청장도 현 상황을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시위 상황 전체보다는 개별 참가자들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시위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 경찰관에게 과격 행동을 하는 등 시위 관리 방해를 일삼는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시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말에 시위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경찰이 현장 대응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과 시위대의 권한 밖 불법행위는 경찰이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시위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양국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면서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양국 우주청은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도 말씀드렸다”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예정된 조르조 멜라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 간 체결될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소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MOU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 인공지능(AI), 양자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MOU,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지원을 위한 개발 협력 MOU 등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 제작 협정,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된다.
최근 호남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일요일,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용인 이동읍 시미리에 다녀온 직후였다. 환경주일 예배는 매년 생태·기후 현안을 품은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맞선 투쟁 현장에서, 올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에배에는 현안에 연결되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다. 지역은 달랐지만,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제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마음이었다.
갓 모내기를 마친 초록빛 논에 고인 물에서는 반사된 마을이 일렁이고 있었다.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밭과 집, 창고와 농로가 이어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건설되면 사라질 곳이었다. 공장과 도로, 송전선로와 각종 산업 인프라가 이 지역을 채우게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는 요즘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산단을 건설하기 위한 초석은 놓이고 있었다. 언뜻 특별할 것 없는 농촌 풍경이지만, 오랜 시간 사람과 흙, 물과 생물들이 관계를 맺으며 유지해온 소중한 생활세계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예배는 초록 잎을 드리운 300년 수령의 두 느티나무 사이 플라스틱 의자와 평상에 모여 앉아 진행됐다. “아합아,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이 경제 논리에 의해 박탈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다.
시미리가 속한 면의 소재지는 송전리다. 소나무 송(松), 밭 전(田) 자를 이름으로 쓰는 마을이다. 송전초등학교 초대 교장은 일본인인데, 그의 이름에 바로 이 ‘松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주민께 들으니 지역 공동체가 외부의 힘으로부터 받아온 수탈의 역사가 한 겹 더 포개지는 듯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잘 알려져 있듯 막대한 양의 물과 전력이 소요된다. 경기권 산업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 지방 이전과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이유다. 이번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소식은 한편으로는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첨단산업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실할 것이 많을지 염려스럽다. 기존 예정지의 분산이 아닌 확장이라면, 지금까지 제기돼온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88년 출간된 허수경 시인의 첫 시집에는 ‘우리는 지방도시 근교에 살고’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지방도시 근교에는 비닐하우스마다 한 개씩의 태양이 이글거리고 황화철로 삭아내리는 강과 공장, 사람은 살지 않으나 도시를 먹여 살리느라 죽어가는 도시 근교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다. 읽을 때마다 “근교”가 도심의 식민화된 지역으로, 산업 발달의 부담 전가가 잘 형상화된 곳으로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이 시를 떠올렸다. 이 ‘근교’는 어디까지 확장될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착취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확장을 멈추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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