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교육감 12명 찬성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사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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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7:2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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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6명 가운데 12명이 관련 법 개정에 찬성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기본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시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충북·경북·경남·울산·부산·제주 등 12곳의 교육감 당선인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했다. 세종은 유보 입장을 밝혔고 전북·전남광주·대구는 관련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뿐 아니라 일부 보수 성향 교육감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가 특정 진영의 의제를 넘어 교육계 전반의 논의 과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납부,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 운동 등을 허용하자는 논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어 교사는 사실상 정치 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법이 공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하더라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 및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발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비하고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계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등을 계기로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찬반’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정치후원, 선거운동·출마 등은 성격이 서로 다른 권리인 만큼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가 아니라 권리별로 허용 범위와 제한 기준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SNS 표현 등 교사의 학교 밖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되 학교 내, 교실 안, 평가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정치 회피가 아니라, 정파적 선전을 금지하는 ‘교육활동의 규범’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특정 정치적 결론을 학생에게 주입·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근거를 제시하며, 학생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평가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치적 중립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사를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에 앞서 학교·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 편향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준”이라면서도 “학교 밖에서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금지한 것 등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 관련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 기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이해식·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10만명당 8명 → 4.2명 목표부모 교육 등 대응 범위 확대AI로 위기 징후 24시간 탐지학교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입시 경쟁 해소 방안은 빠져
최근 10년간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자 정부가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원단체 등은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 처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9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96명(잠정)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16년(273명)과 비교해 45.1%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6.5%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분석한 자살 동기를 보면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관계 문제(가정·남녀)’가 13.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대응 범위를 기존 학교·교육청 중심에서 SNS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우선 학교 교육이 확대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늘린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받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부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살위기 청소년에 대한 감지·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AI를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상담사가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위기 사례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AI가 24시간 위험 게시물을 탐지한다. 상담·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7417명인 전문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앞으로는 전국 1만2167개 학교에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실행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에서 2030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약 200명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에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등 이른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적지 않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정에서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교육정책적인 부분은 별도의 정책을 통해 노력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 학생 관리 대책 확대에 그쳤다”며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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