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되면 상시할인’ 소비자 기만 쿠팡에 공정위,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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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7:5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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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은 최근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6년 지정 공공기관 342곳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석인 36곳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306명 중 232명(67.8%)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였다. 이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226명이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6명이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13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61명에 이르렀다. 이 중 58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됐다. 이들의 남은 임기는 최소 1년5개월 이상이어서 당분간 이재명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임명할 수 있었던 기관장 자리는 총 78곳이었다. 이 중 74곳의 인선이 완료됐다. 특히 최근 들어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전체 신규 임명의 67.6%인 50곳의 기관장이 집중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공공기관장 인선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장 신규 인선이 필요한 자리는 공석 36곳과 임기 만료 24곳 등 총 60곳이다. 기관장이 부재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6곳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4곳, 기타 공공기관 26곳 등이다. 공식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 등 총 24곳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의 출신 성향을 보면 학계와 관료 출신 비중이 늘고 정치권 출신은 감소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 중 학계 출신은 33.8%로 전임 정부(21.6%)보다 늘었다. 관료 출신도 24.3%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정치권 출신은 전 정부 시절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광주 한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명이 대피했다.
1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2층 처치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소방은 장비 7대와 인력 20여명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의료 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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