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봉쇄 시위 닷새째···인파 줄고 다시 등장한 ‘윤 어게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6:28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길어지며 참여자 수는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재선거”, “당일 투표·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젊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구호는 외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같이 쓰는 분위기가 됐다.
오전 8시쯤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 가장 많은 5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봉쇄를 이어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1-3 게이트 앞 참여자 수가 250여명 수준으로 늘었다. 다른 게이트 앞에는 돗자리를 편 시민들이 7~8명씩 모여 입구를 지켰다. 전체 시위 참여자는 400여명 정도로, 전날에 비해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거나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 등을 배척하자는 게 현장 분위기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성조기와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구호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시민들이 섞여있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에는 ‘윤석열이 옳았다’, ‘윤어게인’ 등 팻말이 붙어있었다.
시위 참가자 구성도 변화했다. 주말까지는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뤘지만, 전날부터 중장년층과 노년층 참가자가 늘어났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12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체류인구는 9000~9500명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25.7%로 집계됐다. 시위 참가자 A씨는 “오전 시간대에는 젊은 사람이 적다”며 “3~4시쯤 학생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노년층)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고 말했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잠실 봉쇄 시위 닷새째···인파 줄고 다시 등장한 ‘윤 어게인’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잠실 봉쇄 시위 닷새째···인파 줄고 다시 등장한 ‘윤 어게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