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속보]종합특검, ‘윤석열 사단’ 전무곤 전 검사장 조사…계엄 관련 문건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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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6:5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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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12·3 내란의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1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부장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검에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전 전 부장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장은 계엄 전후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대검 형사기획과장직을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24년 5월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될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토록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권한을 넘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이 근거가 됐다. 당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뇌물죄와의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려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 고발장에 적시된 것”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다”며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진상을 조사해 위법 행위를 밝히고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힘 있는 당국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10개월 만에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9월 사후수뢰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3년 만인 2024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소 포기 후 재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이용해 병원·약국 등과 연결하는 섬 전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이동해야 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안 되면 적기에 진료받지 못할 때도 있다.
비대면 섬 닥터는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에게 화상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약 조제·배송비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민은 기존 복용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도 육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동일한 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등 5개 지역에 있는 44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기기 설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타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섬 닥터 사업 등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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