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윤석열 측 “특검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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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8 22:3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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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한 바 있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쇄빙선을 대거 건조해 북극해 해양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쇄빙 LNG선을 가장 많이 건조한 한화오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의 쇄빙 LNG운반선 발주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선사로는 한화오션이 언급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다. 2014년 15척, 2020년 6척 등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에 비해 부족한 쇄빙선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가 작성한 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는 약 50년간 쇄빙선 건조 경험이 없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50여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약 40척의 대형 해안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최근까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달 미국의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쇄빙 LNG운반선은 척당 가격이 일반 LNG선보다 1.6배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한화오션은 2008년부터 극지용 선박 개발을 시작하는 등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 쇄빙 LNG운반선을 포함, LNG운반선 자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주 및 건조했다. 올해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운반선을 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1도크에서 4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척의 쇄빙 및 일반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오전 5시30분 첫차(검단호수공원→계양)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7일 오전 착공 5년 6개월만에 신검단중앙역에서 개통식을 열었다.
검단연장선은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해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를 신설한 노선이다. 총연장 길이는 6.8㎞이며, 역 간 평균 거리는 2.26㎞다. 소요 시간은 8분이며 평균 시속 48㎞로 운행한다.
검단연장선에는 8칸 1편성의 중전철이 다닌다. 정원은 970명이며 열차 내 이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혼잡도 150% 수준에서는 1455명이 탈 수 있다.
이로써 검단에서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감소한다. 그동안 검단호수공원에서 서울역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70분이 걸렸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38분만 걸린다. 검단에서 계양역까지는 버스로 40분, 승용차로는 20분이 걸렸으나 검단연장선으로는 8분이면 충분해졌다.
또한 개통 초기 계양역 일대가 혼잡해질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공항철도 노선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 가격이 6분에서 4분 30초로 줄어든다. 시내버스 2개 노선(991, 9902 등 13대)을 신설하는 등 역사를 경유하는 광역·시내버스 19개 노선(총 168대)을 운영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 등 도심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검단 지역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통 이후에도 안전 문제 등을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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