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기소할수록 수사 역량 줄어드는 특검의 역설···“공소유지 변호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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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14:21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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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내부에서 “검사가 부족해 입건 피의자 중 10%밖에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현재 특검의 검사 인력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 이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검은 기소 건수가 쌓일수록 수사 역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권 특검도 지난달 내부 담화문에서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인데, 특검은 이를 채우지 못하고 검사 13명 체제로 운영해왔다. 지난달 강남수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되면서 1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8일 평검사 2명을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아 14명이 됐다.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출석해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수사관의 조사에 불응했다. 권영빈 특검보가 담당하는 수사팀엔 검사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권 특검보가 직접 조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권 특검보 수사팀은 지난달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할 검사가 없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재판이 늘어나면 다른 특검보 담당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검 측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이전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했던 것처럼 특검도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국회에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법이 당장 개정되더라도 특별수사관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가 못해도 6월 안에는 법을 바꿔줘야 예정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해 외국선 내 한국인이 34명으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한 외국선에서 한국인 선원 1명이 하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외국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은 기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선 34명, 국적선 113명으로 총 147명이다.
한국인 선원의 하선은 이틀 연속 이뤄졌다. 앞서 전날 국적선에서도 한국인 1명이 하선했다. 지난달에는 국적선과 외국선에서 총 14명이 하선하고, 국적선에는 2명이 승선했다.
해수부는 “선원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안전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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