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경식의 이세계 ESG]성과급 논란과 노사 치킨게임…ESG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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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8 01:3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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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2025년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반도체 성과급 논란은 우리 사회에 초유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부딪치는 이 첨예한 갈등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흔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 내놓은 연장술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호 배려’다. 기업은 가치사슬 내의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 그리고 약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SG 관점에서 바라본 성과급 사태와 일련의 노동 현안들은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란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 경영진,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노동조합이 그 대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 이익 추구’다. 아이러니한 점은,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며 이익을 좇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마주치고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SK하이닉스 경영진의 행태를 보자. 만약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회사를 지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다면 그런 일방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 의식도, 사회적 책임 의식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에게 이해관계자란, 일부 ‘슈퍼 을(乙)’을 제외하면 언제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익 좇는 경영진·경제단체·노조
대기업의 현안을 대리하는 경제단체의 행보 역시 패착의 연속이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과정이 대표적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제3조(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는 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 제2조(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나 직무급제 도입 등 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제3조 개정을 저지하는 데만 극렬히 몰두하다가, 결과적으로 제2조 개정까지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자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하청업체 교섭권 문제가 걸린 제2조를 두고, 세간에서 여전히 ‘노란봉투법(제3조)’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는 것만 봐도 경제단체의 혜안과 전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경제단체와 대립하는 노동계 역시 모순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공동교섭’을 강령으로 채택했지만, 이는 구호일 뿐이다. 민주노총 산하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역시 강령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글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민주노총의 참여이지만, 상부 조직은 여전히 불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산하 조직들은 노사정 대화를 원하고 있다.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이 31일간 ‘철제 감옥’ 파업을 벌였을 때, 하청지회는 노사정 대화를 간절히 요구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해양지회는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기까지 했다. 모두 같은 금속노조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들은 대개 민주노총의 핵심을 금속노조로, 금속노조의 핵심을 완성차 노조로 인식한다. 노동계 내부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4월2일,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 기자회견문은 이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조가 주도한 이 회견에서 이들은 “AI 도입과 디지털·전동화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독점 지배구조 깨고 상생 고민해야
여기서 제안된 노사정 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노동계(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 지부), 사측(완성차 3사 및 부품사 대표), 정부(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가 모이자는 것인데, 사측에서는 부품사 대표를 참여시키는데 정작 노측에서는 ‘부품사 노조’를 배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산별 연대’를 외치던 강령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막으로 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중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사태는 삼성전자로 번지며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출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성과급 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직무급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직무급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동일회사 동일복지, 그러나 기여도에 따른 다른 임금’이다. 구성원의 세부적인 기여도를 정밀하게 보상해주지 못하고 집단으로 차등을 두는 획일적인 성과급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마침 경제단체가 극구 반대하던 노동조합법 제2조가 시행에 들어갔고, 금속노조의 핵심인 완성차 3사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노사정 협의체 노동자 대표단에 부품사 노조 대표를 당당히 참여시키고,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민주노총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면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의 형국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경남지역에서도 투표 관련 112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진례면 한 투표소 앞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소란을 피워야겠다”며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현지에서 계도 조치했고, 이 남성은 투표를 끝내고 귀가했다.
오전 9시 8분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남성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다시 붙여 투표함에 넣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남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12분쯤 진주시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퇴소 요청에 불응한 남성은 투표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전 10시 24분쯤 양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다 투표소 사무원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내 투표 관련 112신고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 3건, 폭행 2건, 단순문의 등 기타가 14건이다.
청와대는 5일 한·미 간 논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도 “시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며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재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시종 그런(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 위에서 논의가 돼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종의 엄브렐라(우산) 협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엄브렐라 협의란 포괄적인 상위 목표 아래 관련된 여러 세부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유기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뜻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간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논의 과정을 가속화해 진전시켜보고자 한다”며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재처리와 관련해선 “막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면서 진전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작권 회복 시점을 두고는 “실제로 한·미 간엔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왔고, 몇 년 전엔 조건이 90%대까지 충족된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며 “조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별로 없어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 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과 시점을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조건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해 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원만히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연합 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서 시점과 조건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국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진수하겠다는 ‘장보고-N 사업’ 기본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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