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케이블카’ 수두룩한데…국힘도 민주당도 또 ‘케이블카 개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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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5 20:3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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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들이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가 2일 공개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의 케이블카·모노레일 공약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건설을 약속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오 후보는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남기정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북한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공단이 2010년 설치 여부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이다.
대전에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보문산 일대 대규모 개발과 케이블카 사업을 내걸었다. 울산은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와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했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지난 1월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은 사업이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 사례를 분석했을 때 장기적인 수요 유지가 불확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과 경북에선 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이 나왔다. 강원도는 지자체장 후보 15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양양 오색 케이블카 준공과 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함명준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와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평창군수 후보는 각각 울산바위와 장암산에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곳개로, 이 중 대다수가 입장객 감소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 통영케이블카는 2023년 39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북 울진군의 왕피천 케이블카 역시 개장 2년 만에 경영난 악화로 2022년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2년 개장한 경남 하동 금오산케이블카는 초기 투자비용을 포함한 누적 적자가 70억원을 기록했고, 전남 해남·진도 명량해상케이블카 역시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수십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지방재정을 좀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무책임한 케이블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을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후보자들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에 기고한 ‘무역 이론은 관세, 산업 정책, 그리고 세계화 비용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 장벽을 없애면 모두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순한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관세는 본질적으로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 불공정 경쟁 대응과 경제 발전 촉진, 국제수지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최혜국 대우 논리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기업들이 보조금과 느슨한 노동·환경 규제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돌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근거로 거론되는 비교우위 원리도 비판했다. 비교우위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해 교역할 때, 양국 모두가 총생산과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경제학 원리다. 그는 “전문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은 분명 사실”이라면서도 “오늘날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우위와 무관한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례를 거론하며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인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인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약 30년간 이어진 자유무역 체제 아래서 미국인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는 모습을 보며 회의감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무렵에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백만개의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고, 7만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노동계층 임금은 정체됐고 산업 기반은 약화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는 122조에 따라 150일간의 부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새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USTR은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4일 3위에 그치며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조 후보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저조한 지방선거 성적표에 여당과의 합당 동력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5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득표율 27.24%를 기록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34.83%),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28.77%)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와 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단일화가 물 건너갔고, 결국 범여권 표가 분산돼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조 후보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에 평택에서 일찍이 입지를 다지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중량감에 맞게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겨뤄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조 후보는 김 후보와 감정싸움을 이어가며 서로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상황을 연출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을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데 기여한 모양새가 됐다.
조 후보는 스스로를 ‘진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으나 확장성 한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가 결과적으로 3위에 머문 것은 그가 범민주당에선 아직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는 휴지기를 가지며 재정비에 나선 뒤 오는 8월 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합당은 어려워진 것 같고, 조 후보가 독자세력으로 자력갱생하다가 차기 대선 등 때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어 보인다”며 “지도력을 발휘해 제3세력을 어떻게 부풀려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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