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공습으로 인해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은 그들이 보유한 장비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장비)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과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우라늄의 위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목표는 우라늄을 묻어버리는 것이었고, 나는 우리가 그것을 묻었다고 본다”며 “목표는 농축을 제거하고, 농축된 연료를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이란이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옮겨두었다면, 가장 큰 우려는 그들이 우라늄을 90% 이상 농축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인데, 우리가 제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며 “그들이 농축은 했더라도 무기로 전환할 능력이 없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해당 인터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동의했다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내가 백악관을 나올 때, 우리가 이 방송 전에 결승선을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인에게는 평화의 길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나는 대통령이 실제 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한다. 그게 항상 그의 목표였다. 뒤돌아보면 12일간의 전쟁이 중동 전체에 중요한 리셋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일은 진정한 새로운 날이다. 12일 전쟁의 끝, 이란 핵 프로그램의 끝이다”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곳이 어두울 때이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는 시간대이다. (공격이) 몇 시간 더 계속될 수 있다고 인식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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