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속보]법원, 김용현이 낸 ‘내란특검 추가 기소 이의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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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6 03: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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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조타기 고장으로 비상 항해 중이던 여객선 내 승선원 80여명이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1분쯤 신안군 장산도 동방 약 1㎞ 해상에서 승선원 87명이 탄 여객선 A호(4720t)가 고장 나 비상 조타로 항해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승선원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을 지시하고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승선원들은 경비함정 3척에 나눠 태워 주변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옮겼다.
승선원이 탈출한 A호는 선사에서 파견한 예인선을 통해 목포 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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